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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두달치의 디파짓과 함께 입주한 강씨는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건물주는 이미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간 만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은행과 얘기하라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강씨가 살던 주택소유주는 이미 지난 7월 이전부터 월 페이먼트를 연체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강씨로부터 2개월치 디파짓 4000달러 및 매달 렌트비 2000달러씩, 6개월동안 1만2000달러, 도합 1만4000달러를 챙기고 집을 은행에 넘겨버린 것이다. 결국 강씨는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 주택을 나와 아파트로 옮겨야만 했다. 강씨의 경우처럼 차압 주택의 세입자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단독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미국가정은 총 1500만가정. 전체 세입자의 4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채당 1채꼴로만 차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5만명의 단독주택 세입자가 강씨와 같은 상황에 처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렌트해 살고 있는 주택이 차압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차압 진행 절차 확인 차압 전문가들은 먼저 차압 절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어떤 차압 절차에 놓여있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차압 절차가 2~3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당황할 필요는 없다. 집주인과 협의해 디파짓을 돌려받고 새로운 주택을 찾으면 된다. 이러한 상황일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디파짓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피해없이 이사를 나올 수 있다. ▷세입자 보호안 만약 차압절차가 완료돼 새로운 주택소유주가 나타났거나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차압주택 거주 세입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퇴거 유예 가주에서는 최근 렌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차압됐을 때 새로운 주택소유주가 세입자를 바로 내쫓지 못하고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LA시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차압건물 세입자의 퇴거를 최고 1년 동안 일시 중지시키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이 조례안은 LA시내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건물이 은행에 차압됐어도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도 차압 주택 세입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오는 9일부터 실시한다. 이 세입자 보호안은 패니매가 채권을 소유한 차압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한 패니매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통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캐시 포 키 프로그램 거주하던 건물이 은행에 압류되면 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사비용 및 디파짓을 보호받을 수도 있다. 이 세입자 보호안은 ‘캐시 포 키(Cash for Key)’ 프로그램으로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차압주택 세입자가 집을 손상시키거나 나가지 않고 버티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된다. 수리 비용이나 강제퇴거 비용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에게 일정부분 보상을 하고 퇴거를 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때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협상으로 가능한데 디파짓은 물론 이사 비용, 이사갈 임대주택의 첫번째 렌트비 등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론 추가보너스도 가능하다. ▷건물주가 숏세일을 할 경우 건물주가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매각하면 새 건물주는 프로퍼티 인수와 함께 테넌트에 대한 의무도 함께 떠안는다. 따라서 새로 프로퍼티를 인수한 소유주는 리스에 대한 모든 조건도 함께 인수해야 한다. 물론 리스기간이 끝난 후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도 새 소유주가 할 일이다. 테넌트 역시 새로 바뀐 소유주에게 렌트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한편, 차압주택 거주자의 권리는 주택도시개발국 웹사이트(www.hud.gov)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으며, LA시 주민들은 세입자를 돕는 핫라인(866-557-RENT)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